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303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1999구2211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283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33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477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과세(기각)
  국심1999중2353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또는 귀농주택 여부(기각)
  국심1999서1504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국심1999서2547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74 · 200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의 대부분 멸실된 상태에서 일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369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137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기각)
  국심1999구2165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8중3005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경정)
  국심1999서1557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0726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서2486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385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1900 ·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069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636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근 다가구주택의 건축비를 근거로 평당 건축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622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이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지한 것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654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814 · 2000.02.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구1659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함(기각)
  국심1999서1996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신고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635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시 임대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698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경1551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메모장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072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교부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138 · 2000.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198 · 2000.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64 · 2000.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일부누락(기각)
  국심1999중1898 · 200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1970 · 200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327 · 200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537 · 2000.02.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164 · 200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夫)가 가·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에 가?차명 시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300 · 200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9서1981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명의 매매계약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1999서2380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매수대금 중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386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수대금대납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04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13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169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72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의 승계(기각)
  국심1999서2112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
  국심1999서1426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토지취득시기(기각)
  국심1999중2024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2128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145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