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당세액공제액의 산출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국심 1999부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 1999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기각)국심1999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5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신고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후 손해배상 청구된 것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3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소유권 취득의 증여 추정(기각)국심199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국심1999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5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과세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O재산 양도시 양도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가 아님(기각)국심1999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기각)국심1999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가 불분명한 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주식 양도차익을 실소유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구15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구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1999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국심1999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27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총액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부과처분함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9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위변제금 등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