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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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구0213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2680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531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대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0044 · 2000.04.06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258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006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압류(기각)
  국심1999서1740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223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임대료중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085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광2584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62 · 2000.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시가의 산정(기각)
  국심1999서2533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 판결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기각)
  국심1999서2356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371 · 2000.04.0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모와 매형으로부터 매매취득한 부동산을 실지대가없는 증여인지(기각)
  국심1999서1652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2709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732 ·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663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57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국심1999서0313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321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456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0164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0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부188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 부과 여부(취소)
  국심2000중0188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1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7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대가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국심1999부2414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6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98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5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국심2000중0199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6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89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전0329 · 2000.03.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20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지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여부(기각)
  국심2000중0187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4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5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국심2000중0200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19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201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0중0186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17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의 재고납부세액(기각)
  국심2000중0018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국심2000중0203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12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853 · 2000.03.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01 · 200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