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기각)국심1999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를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원인일인지 환매등기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8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일 후에 신규대출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기각)국심2000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취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기각)국심1999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면적을 당초 취득면적으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국심2000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0서181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각하)국심2000서108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 동일건물에서 연결사업 운영하고 일괄계산한 경우 매출구분(기각)국심2000전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기각)국심1999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의 범위(기각)국심1999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등(기각)국심2000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을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판정(기각)국심200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