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골프장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자수익’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쟁점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아닌 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진행중이던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여 사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고 그 사업시행권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권을 신축사옥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의 시가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혐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35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보유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자산 가치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당초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9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사전증여일을 사실확인서 작성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혐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