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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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36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광208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8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추계결정에 대한 타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53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법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기각)
  국심2000서1645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수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375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58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룹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0광1818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0중2166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240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국심2000중2083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기각)
  국심2000구214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896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66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396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기각)
  국심2000부097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명전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추정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08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72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75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
  국심2000서126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93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의 면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8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0서2483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63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82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1896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363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전2042 · 2001.01.0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0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147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문화유적지에 편입된 토지를 향토유적지 지정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640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31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호조무사인 청구법인 이사장 OOO이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특별한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전1708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777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기각)
  국심2000서2100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기각)
  국심2000서210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부과한 가산금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3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815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944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1468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920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346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37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837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0945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039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국심2000서233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 2년1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기각)
  국심2000구1688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구0968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각)
  국심1999중102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