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03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 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국심2001전0017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3112 · 2001.03.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1984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서3081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277 · 2001.03.09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48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가공매입분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108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574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를 입증 하기위하여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 하여야 함(경정)
  국심2000서3154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405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지(기각)
  국심2000광2260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기각)
  국심2000중3092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3052 · 2001.03.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1995 사업연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592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국심2000중1456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중3053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94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3067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454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2258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3111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 사업자인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608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92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목적에 따른 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88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3062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324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07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과 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한 것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73 · 2001.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40 · 2001.03.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된 경우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1933 · 2001.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0서2235 · 2001.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64 · 2001.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086 · 2001.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한도계산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0광2038 · 2001.03.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644 · 2001.03.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2952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계상된 선급금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67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0중2138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19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946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61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2603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0서2607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52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376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528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558 · 2001.0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9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71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