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66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분기재된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3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6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건물의 양도를 중간조건지급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20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87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455 · 2001.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50 · 200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기각)
  국심2000서3147 · 200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0중2490 · 200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020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162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공제 여부(기각)
  국심2000중3131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78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004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067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0092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178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152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634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41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8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3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 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4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 대상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378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
  국심2001부0268 · 2001.03.27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616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가액 불분명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000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0중2125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의 거래사실이 없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2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61 · 2001.03.2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95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00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95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509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476 · 2001.03.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 사용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0215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을 전체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20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경정)
  국심2000광2409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3018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기각)
  국심2000부2973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400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086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2000서3145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은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956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구2572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96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54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330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6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0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