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628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24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재산평가(기각)
  국심2001중0036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98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36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0062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464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1서0029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97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96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의 매입할인정산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할인이 아니라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191 · 2001.05.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311 · 2001.05.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155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광3099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494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94 · 2001.05.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기신고한 매립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85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566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01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557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자산의 시가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1서0634 · 200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1중0474 · 2001.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대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67 · 2001.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4 · 2001.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315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04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전증여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317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 출자지분의 사전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0316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비상장 출자지분의 이전된 사실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부0314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12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명의 적금계좌의 실지소유자 여부(기각)
  국심2000중2526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32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318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135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661 ·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164 · 2001.05.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00 · 200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517 · 200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구2945 · 2001.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서3170 · 200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서2453 · 200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0459 · 2001.05.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서3047 · 200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0412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615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15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483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638 · 2001.05.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1부0452 · 2001.05.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84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