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국심2001부065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0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확인 등으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74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651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기각)
  국심2001중1046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017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기각)
  국심2001구1033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1중0901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36 ·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510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258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418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54 · 2001.07.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21 · 2001.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50 · 2001.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089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177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1광0704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1서1018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0990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82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 수입금액의 산정(기각)
  국심2001부0547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72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757 · 2001.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적용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25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용 건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7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전0762 · 2001.07.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03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1구0253 · 200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계산(경정)
  국심2001서0703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인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1066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86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국심2001구076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채무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0362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1서011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
  국심2001중0774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960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서0482 ·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1전0627 · 2001.07.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1서0138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200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388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821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중0160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사유(기각)
  국심2001광0677 · 2001.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585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의 실지사업자 여부 및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629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861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및 본사와의 대리점계약 등으로 보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점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71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887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