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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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8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8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5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없이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의 적정성 여부(각하)
  국심2001서1155 · 2001.07.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30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7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31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105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4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9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7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9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3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049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935 · 2001.07.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765 · 2001.07.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부0660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06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050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048 · 2001.07.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시 소득구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435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97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 이외의 인근주민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의 효력(각하)
  국심2001서1226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기각)
  국심2001중033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06 · 2001.07.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29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01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1256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12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214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사용한 출연금의 증여세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광0752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의 정의(기각)
  국심2001서067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1서0530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38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분할한 경우 과세(기각)
  국심2001서0706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955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의 실지귀속자에 대한 과세(경정)
  국심2000서313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가 가공경비 여부(기각)
  국심2000서311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실질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중0643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0988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0307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505 · 2001.07.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145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20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642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61 · 2001.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