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수량에 생산수율로 역산하여 산출한 매입금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1중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중 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에 토지 건물 외의 자산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기각)국심2001부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1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변칙처리한데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1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1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함(기각)국심2001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O부(기각)국심2001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말재고누락 및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OO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환급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가산세상당액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31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이사와의 거래임에도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기각)국심2001전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1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부15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8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