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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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124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인지 여부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183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기각)
  국심2001부1129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040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385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52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047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자가 건설일용노무자인지 건설용역 도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71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0778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659 · 2001.09.1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기각)
  국심2001서0572 · 2001.09.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123 · 2001.09.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양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424 · 200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36 · 200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시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로 한 특별세무조사기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25 · 200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151 · 200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902 · 200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처리한 금액의 귀속(기각)
  국심2001중1489 · 2001.09.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1320 · 2001.09.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310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1413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0628 · 2001.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여부(기각)
  국심2001서1546 · 2001.09.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1536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087 · 2001.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구0807 · 2001.09.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1455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1170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인 종업원에게 부외로 지급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전0440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부매매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090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1서1287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부담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788 · 2001.08.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790 · 2001.08.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0서3016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취소)
  국심2001중1290 · 2001.08.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26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광3141 · 2001.08.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402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130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1441 · 2001.08.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444 · 200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1중1440 · 200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수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04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73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43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38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총괄하는 장소를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414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062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1439 · 2001.08.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전0808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