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2433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992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611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에 따른 예정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79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출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635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1중2531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697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 2001중2393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2967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의 매입(기각)
  국심2001전2516 · 2002.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 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446 · 2002.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311 · 2002.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310 · 2002.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2001부2265 · 2002.0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 원천이 있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59 · 2002.0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평가(기각)
  국심2001서2396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철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2792 · 2002.01.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기각)
  국심2001전2068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2582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2001광2623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시 외환차손익의 승계여부(기각)
  국심2001광1111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배제여부(기각)
  국심2001광2903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업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57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549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기각)
  국심2001서0507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신설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기각)
  국심2001중2519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700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시 배당소득금액의 산정(기각)
  국심2001구2470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3032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2629 · 2002.0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여부(기각)
  국심2001중2268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상매매업의 범위(기각)
  국심2001중2687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차합병시 발생한 배당소득을 2차합병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1서2462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구3153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1서2175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검사여부 및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국심 2001서1399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3209 · 2002.01.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094 · 2002.0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범위(취소)
  국심2001서2546 · 2002.01.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90 · 2002.01.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2471 · 2002.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이주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취소)
  국심2001서2882 · 2002.0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 공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서2544 · 2002.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707 · 2002.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2706 · 2002.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661 · 2002.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3327 · 2002.0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3232 · 2002.0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2888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실질대여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2306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