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기각)국심2001부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닌지 여부(취소)국심2001전3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 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공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국심2002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국심2001서29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동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기간(기각)국심2001구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기각)국심2001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문건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을 유예기간(1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1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쟁점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및 비상장주식인 쟁점취득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1구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 2002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기각)국심2001부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2부01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지분 증가부분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29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 적용하는 임대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판결에 따라 자본회복등기 경료시 부과처분 취소 여부(취소)국심2002구02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기각)국심2002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2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업비에 해당 여부(각하)국심2002중0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ㆍ수탁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 부과한 처분당부(취소)국심2001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