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
  국심2003서0763 · 2003.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0698 · 200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0638 · 2003.05.1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0915 · 2003.05.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금액 중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OOOOO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519 · 2003.05.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2389 · 2003.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보증의무없는 지급보증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서3666 · 2003.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권 할인금액을 처분청은 상품 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0133 · 2003.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0708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유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0264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2340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입 후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0009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광3667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건물의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여부(기각)
  국심2003부0395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취소)
  국심2003구0085 · 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사기록에 의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2806 · 2003.05.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주차장을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2전3382 · 2003.05.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0312 · 2003.05.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은 토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563㎡)이 공부상 토지면적(802㎡)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563㎡로 표시정정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측량후의 실제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
  국심2002서3685 · 2003.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중3090 · 2003.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3중0513 · 200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업주부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없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0412 · 2003.04.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화통신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915 · 2003.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2167 · 2003.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659 · 200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658 · 200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660 · 200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일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0641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3529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
  국심2002중3241 · 2003.04.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577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2833 · 2003.04.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단(취소)
  국심2002구2961 · 2003.04.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0055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기각)
  국심2003서0153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용역제공없이 단순히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기각)
  국심2002부2416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자 부동산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 출자지분의 반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0321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3554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2부3469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전1335 · 2003.04.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3부0310 · 200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2서3408 · 2003.04.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0090 · 200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중3078 · 2003.04.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185 · 2003.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78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을 포기한 것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2663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66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68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67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