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재오류에 따른 가산세 여부(경정)국심2003광18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3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계표 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류의 송달(기각)국심2003중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0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3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징수권소멸시효 완성되어 여부(경정)국심2003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16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2003서181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유예가 징수유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3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취소)국심2003서1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국심2003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양도가액의 진위 여부(기각)국심2003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구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한 처분(기각)국심2003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판단 사례(기각)국심2003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던 노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강료누락으로 결정한 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1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3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의 대손금 귀속시기(기각)국심2003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20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4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3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