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국심2003중309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015 · 2004.02.1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9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130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41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600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597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3중3065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경매절차 관련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3서2990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167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6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2460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입회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3중3057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3421 · 2004.02.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3서3119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066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09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발행자가 아닌 자를 실제 공급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14 · 200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이 모자제조업인지, 모자 등의 임가공업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608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
  국심2003서3847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48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16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509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3서3508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41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3구3685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손의 통산(기각)
  국심 2003서3466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3중3074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료를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6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7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2504 · 2004.02.12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77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취소)
  국심2003중3447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291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청을 받아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24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경신고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547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4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53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25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기각)
  국심2003서154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25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배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기각)
  국심2003중298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3서2509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의한 환급의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서3634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455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
  국심2003중3626 · 2004.02.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3전3332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56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20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326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