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3858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441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중개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으로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864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271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32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02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375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118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3중2356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47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149 · 2004.02.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범위(기각)
  국심2003부3334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국심2003서3657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70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주식 양도를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390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의 사업성 판단 사례(기각)
  국심2003부2851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39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42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224 · 2004.0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식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중3389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66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06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123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867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91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3중1977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서2939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을 당해 사업의 폐업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313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기각)
  국심2003부3578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품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039 · 2004.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3중3098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고지세액과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물납변경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363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841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27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41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기각)
  국심2003중3114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972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153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019 · 2004.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477 · 2004.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870 · 2004.0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269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3서2643 · 2004.02.18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20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의 여부(기각)
  국심2003중3875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879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183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한 연봉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91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75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결정(기각)
  국심2003서282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