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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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6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08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465 · 2004.03.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OO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696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과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728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454 · 2004.03.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서2982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05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844 · 2004.03.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과세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521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전2959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거과세의 원칙(기각)
  국심2003중3679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13 ·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762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3부2890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777 · 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품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54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매출액의 과세여부(경정)
  국심2003서2754 · 2004.03.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84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중3612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3서3190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55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내용연수(기각)
  국심2003구3374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72 · 200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54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72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03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19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6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52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96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서비스용역 제공대가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242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증권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991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계좌 자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국심2003서2849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3692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201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92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에서 인적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3450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73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의 판단(기각)
  국심2003구3599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237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294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기재에 대한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3중3221 · 2004.02.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1613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기각)
  국심2003부3333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923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42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3전2609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기각)
  국심2003서3557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중3206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