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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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95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3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2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45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1180 · 2004.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부1877 · 2004.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024 · 2004.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상계 여부(기각)
  국심2004중2724 · 2004.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국심2004중2531 · 2004.1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4046 · 2004.11.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096 · 2004.11.2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광0589 · 2004.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422 · 2004.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14 · 2004.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655 · 2004.11.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교환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4서1510 · 200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1779 · 2004.11.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1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10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4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광2572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5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7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11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부2326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1989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3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1941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2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9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065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6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838 · 2004.11.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4서2904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8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3025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
  국심 2003서2507 · 2004.1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064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여부(기각)
  국심2004전1555 · 200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후 나중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260 · 2004.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영농자녀 증여 등의 농지로 증여세 감면 적용되었으나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것에 대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008 · 2004.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2004서1791 · 2004.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국심2004중1309 · 2004.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1141 · 2004.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2321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 2004구2155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분양 관련 예치금인지 분양계약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782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의 진실성 여부(기각)
  국심2004중1658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4중1707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1640 · 200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