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에 의한 재화의 단순 이동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01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판단(기각)국심2004부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공급시기 판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4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광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여부 및 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면세전용 여부(기각)국심2004부4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공매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00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2004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시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5서05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12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4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연도 중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4서07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의 시기(경정)국심2003구25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04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여부(기각)국심2004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4구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로 처리한 일용노무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의 판매와 관련한 신용카드매출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경정)국심2004전3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4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이 법인의 실지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6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4서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국심2005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통지서의 발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4부44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