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고, 당시 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년으로 보아 20◇◇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고시원(일반건물)으로 신고한 이 건 건물 2～4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2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9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9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44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2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4개 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거래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가 청구인의 실제 취득계약서이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매매계약일로 보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前)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30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8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