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년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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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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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년 및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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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28.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취소하였고, 2019.10.14.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 재차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1.26.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처분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차 경정?고지한 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19.11.26.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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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4463 (<time datetime="2019-12-19">2019.12.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