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국심2005서2669 심판결정
  국심2005서2669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666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83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9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1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6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4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3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70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250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60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664 · 2005.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25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092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596 · 2005.10.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033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34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2886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국심2005서1968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335 · 2005.10.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752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부1753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 있다 하여 청구인세대를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854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판업 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등을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 2005서1459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288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68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1773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2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011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37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361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610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2885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수령 여부(기각)
  국심2005중2984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광304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003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73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133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09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광3234 · 2005.10.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986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2720 · 2005.10.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208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00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307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116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286 · 2005.10.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배서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794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국심2005서3497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기각)
  국심2005중2493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