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6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5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7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당초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구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국심2005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의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토너카트리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에 면세대상인 소득용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국심2005중1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기각)국심2005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국심2005부23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당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전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의 평가(기각)국심2005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전1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의 분류(기각)국심2005중26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서14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 2005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부2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시기(기각)국심2005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