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80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기각)
  국심2005부3325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피상속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3459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업 면허를 취소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580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237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상 직영주유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059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160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159 · 200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자금대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320 · 200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2402 · 2006.0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1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10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2388 · 2006.01.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4356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57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시가(기각)
  국심2005부0206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서4548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
  국심2005광2970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291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402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9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20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48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각)
  국심2005서3271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4355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717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02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경정)
  국심2005중1283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광4031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자료상으로 판정된 이상 단순한 입금증만으로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5서3073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기각)
  국심2005서4255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4316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4410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구3474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1499 · 200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4406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0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89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시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상당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34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3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782 · 2006.0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5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77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함(기각)
  국심2005서4317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837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579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61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토지 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서2355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998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기각)
  국심 2005서1912 · 2006.0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경정)
  국심2005서3195 · 2006.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