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폐업 이후에도 실지 사업 영위 여부(기각)
  국심2005중3858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99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37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970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454 · 2006.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10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6서010 · 2006.05.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2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400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가 건축한 건물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6서0918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예입된 금액 중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42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401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전1254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408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28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전3864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계좌로 수입금액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4334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006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기각)
  국심2005서4019 · 200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4479 · 2006.05.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688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가 과세근거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941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62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135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2009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392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65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2103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188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중1041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468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발생 여부(기각)
  국심2006서0683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서0024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53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309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934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장기임대 주택 여부(경정)
  국심2005서2758 · 2006.05.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중0046 · 200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39 · 2006.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부1237 · 2006.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여부(경정)
  국심2006중0437 · 2006.05.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2741 · 2006.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74 · 2006.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553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088 · 2006.05.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05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500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3976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와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누락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167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3272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