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2006부136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국심2006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경정)국심2006서0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경정)국심2006서04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 여부(경정)국심2005서07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여부(기각)국심2005전18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로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조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기각)국심2005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부37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4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기각)국심2005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5부42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광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07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의 적용시기(기각)국심2006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14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5중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5부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