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0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제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과다신고 여부(기각)국심2006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2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6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임대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대신 부외경비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1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후원금에 대한 실지귀속자(기각)국심2006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01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국심2006중05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취소)국심2006서05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구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구20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의 발생 여부(기각)국심2006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 통지(기각)국심2005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여부(기각)국심2005부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