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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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각)국심2004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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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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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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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경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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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6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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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경정)국심200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로 OO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회사의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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