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3548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발행 후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254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임(기각)
  국심2006서3412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각 지부가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44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08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서1769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법 여부(기각)
  국심 2005서2389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440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158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 하였다는 보험모집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기각)
  국심2006중3052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17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만화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704 · 2006.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전2183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결정(기각)
  국심2006중1663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2006서0847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11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매끼리 주택 소유권을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3220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307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3394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123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다르게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40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06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273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부(기각)
  국심2006중2770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14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비용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2976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33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6전2218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연예인을 국내 관광업소에 파견하고 받은 대가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030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2006서2821 · 2006.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
  국심2006전2897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볼 수 있는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15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3290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수도(기각)
  국심2006전2686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046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의 실제매출 여부(기각)
  국심2006서3047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926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037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령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03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3289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
  국심2006전2896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3332 · 2006.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국심2006부2725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잔금수령일에 대한 사실판단(기각)
  국심2006중3002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기각)
  국심2006부3095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331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608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격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3190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에만 의존한 이자소득 과세의 근거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구3462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50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