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주류를 매입 · 매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고용된 직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인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인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된 직원으로서 주류를 매입ㆍ매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인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기각)국심2006중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8년 자경 여부(기각)국심2006부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완공 전 형식상의 준공에 대하여 공사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8년 자경 여부(기각)국심2006부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의 판단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였던 용도불명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수수료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기각)국심2006부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6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 무신고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경과 여부(각하)국심2006서36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