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 건물이 쟁점 토지와 함께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6부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분에 OO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의 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전체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하는지, 출자관련 차입금 이자만 대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2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 전담요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부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구1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이체 금액 증여의 반증책임(기각)국심2006구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입주권의 승계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과다계상을 이유로 경정 청구함은 부당함(기각)국심2005부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판청구의 범위(각하)국심2006서04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유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주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 2006서28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중40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국심 2006전328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국심 2005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실권주의 시가평가 적법여부(경정)국심2004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 및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승계가능 여부(경정)국심2005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4서29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87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