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761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73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430 · 2007.02.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31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
  국심2006서1176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기각)
  국심2007전0117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457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국세의 무납부고지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288 · 2007.0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78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500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에 기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가능여부(취소)
  국심2006서2332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와 대토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6전2141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
  국심2006구3975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4458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274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980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부(기각)
  국심2007중0077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 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국심2006중4018 · 2007.02.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경정)
  국심2006부2619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4452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854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당부(기각)
  국심2006중1991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기각)
  국심2006광1739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683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69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0047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규정을 적용ㆍ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68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6중1561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80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70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002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스크린경마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분 과세표준을 2005.4.13.～2005.6.30. 기간의 상품권 환전수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이 추계경정방법상 부당한지 여부 ② 스크린경마게임기의 투입금액 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693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7부0101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211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486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공급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배제(기각)
  국심2004부0578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액에 상응한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77 · 2007.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6전3992 · 2007.02.0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057 · 2007.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703 · 2007.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여부(기각)
  국심2006중3649 · 2007.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429 · 2007.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4548 · 2007.02.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전0207 · 2007.02.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 양도금액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071 · 2007.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0040 · 2007.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61 · 2007.0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379 · 200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
  국심 2006서2209 · 200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232 · 200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