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 2006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입주권 보유기간은 제외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44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 2006서45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 2007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대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45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부3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살이 발생한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 토지 자경여부(기각)국심2007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4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기각)국심2006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국심2006부33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국심2006중4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