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008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광296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7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37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69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3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63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OO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각)
  국심2007중0511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리스용역을 금융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026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215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 후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가함(각하)
  국심2007부0692 · 2007.04.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21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030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697 · 2007.04.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각)
  국심2006중3628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연면적 264㎡미만에 창고, 보일러실 등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율 3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47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027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6중4036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리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전3029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5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취소)
  국심 2007중0321 · 2007.04.04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0437 · 2007.04.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전2154 · 2007.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국심2007광0594 · 2007.04.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
  국심2006구3027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광3571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산정 방법(경정)
  국심2006서1998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02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6중2846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
  국심2006중3996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551 · 2007.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511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35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77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0303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시 특별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2579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의 차감 여부(기각)
  국심2006중3483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4498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139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6중3300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 2006부4518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ㆍ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905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후 환원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4517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잡급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855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6중4491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중3195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761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979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
  국심2007중0401 · 2007.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부0402 · 2007.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