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형질변경은 있었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입증(기각)조심2008구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에 근거한 점유개시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및 수목간벌비용·기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8구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조심 2008중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재산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기재와 달리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후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금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취소)조심2008부07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국심 2007중4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300,000천원이 아니라 370,6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9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동일평형의 타인주택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증빙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4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9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8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완료 후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인지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는 청구의 당부(취소)국심2007구2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일공사비 및 화장실 교체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로 지출한 경비 필요경비 대상 여부(취소)국심2007부34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기각)국심2007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