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부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계약서 가액에 임대차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후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비 조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 양도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부담한 경우 양도 취득가액의 산정(기각)조심2008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2007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 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계담장 설치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조심2008서32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철거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내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실지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의 9개월 후의 거래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관련 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8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8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및 컨설팅 비용을 부동산 양도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관련 필요경비로 공사완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