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백만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동산중개비, 용역에 대한 대가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9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상이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분할하여 양도한 일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4중1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2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하던 구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에 신축하였다가 철거한 건축물 공사 등에 지출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쟁점판매수당을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쟁점판매수당을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 분실로 인해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내의 분묘이장비의 일부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쟁점상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