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구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 2005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고, 주택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세액 취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 여부(취소)국심2005전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5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국심 2005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소유 여부(기각)국심2005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5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기각)국심2005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한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에 의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9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5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양도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경정)국심2005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기각)국심2005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의제되는 상가면적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2004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경정)국심2004서3911 ·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를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4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4부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적용(기각)국심2005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실가대상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의 취급에 대하여(기각)국심2004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산 양도가액의 판정(기각)국심2004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에서 예치금 등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