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미등기로 관리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기각)국심2006부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국심2006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의 사실인정(취소)국심2006서1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불가(취소)국심2006서34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국심2006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경정(기각)국심2006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 신고서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임(기각)국심2006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국심2006전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국심2006전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확정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6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결정 고지한 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부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경정)국심2005부1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기각)국심2005부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국심2006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