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얼마로 볼 것이지 판단(기각)조심2009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의 구분(기각)조심2008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을 영위하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시기를 1998.5.27로 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등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1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기각)조심2008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함 (기각)조심2009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법원조정과 별도로 지상권자들에게 지불한 합의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과 사업용토지 일괄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 등과 관련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금액 대납액 및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8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고령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발생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후 추가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경정)조심2008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사실판단(경정)조심2009서1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기각)조심200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13억7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이 당부(기각)조심2009전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