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조심 2009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각)조심2009전3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새로 확인된 경우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하고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던 시기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기각)조심2009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조심 2009전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1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전 소유자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1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지정 이후의 양도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 계약이고 양도일은 사용수익일,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취득분 환산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조심2009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상가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9부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의 진위 판단(기각)조심2009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된 경우 신축주택 감면(기각)조심2009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 당부(기각)조심2009부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실지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c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9구19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