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2011구5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2011부5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2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양도가액 적정여부조심 2012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 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채권 등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①) 및 인테리어비용 등의 필요경비(②)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1년내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99.5%)을 수령한 때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수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아파트분양권은 매매중개만하였고, OOO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대금 중 3억원은 이를 양수한 시행사가 분양할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1중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①) 및 취득가액(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매매대금 10억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8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6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부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경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토지내 건축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총양도가액 중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채무 승계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니라 매매사실 확인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가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증각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경정청구)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61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08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