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4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택지조성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증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OO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인지 150,000,000원인지 및 매매차익계산방법의 당부, 乙부동산 취득가액을 53,000,000원 및 37,418,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丙부동산의 정산차액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92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청구인 지분 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4년도 및 87년도 부동산 매매업 해당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별지목록” 기재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