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인 동거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12일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11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1서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외면적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8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을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293 심판결정조심2010서3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부친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취소)조심2011중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조심2010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조심201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935 심판결정조심2010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어머니와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소재지와 다른 필지에 소재하는 창고를 주택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의 사유로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함께 양도된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취소)조심 2011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1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건물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중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OOOO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1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조성비 등을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3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전의 기간동안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전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 안분방법(기각)조심2010중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만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