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조심2008구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주택판매신축업을 하였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1984.12.31.이전)(기각)조심 2008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의 경우 감정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조심 2008구1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만 이전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상호 교환으로 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전에 대한 토지 양도세 과세에 대해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구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미등기전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기각)조심200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없어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4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비과세해당여부(기각)조심2008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 공동소유주택 배우자지분이 경매되어 남편이 취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취소)조심2007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주식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주식의 양도(교환)는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된 아파트를 낙찰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 보유하였던 기간 계산(기각)조심2008부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금의 정산완료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7중1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이전시기(기각)국심 2007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채무상당액의 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가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취소)국심2007구17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취소)국심2007구1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에 의해 분할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7부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분할을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광09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