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13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조심200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2007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 양도가액을 경정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29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남편이 무상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연립주택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8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위장 사업자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조심2008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29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용도불분명 건물에 대해 주건물의 용도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당부(취소)조심2008부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 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