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3355 · 2009.03.03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2893 · 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449 · 2009.0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027 · 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에 당해연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4083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 양도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4043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타당 여부(경정)
  조심2008중1327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197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서191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332 · 2009.0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91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엔진 정비용역 공급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329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2724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2723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204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883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11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722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4067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782 · 2009.02.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08중3240 · 2009.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2988 · 2009.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계약서 가액에 임대차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126 · 2009.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심 2008서2242 · 2009.0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2338 · 2009.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2737 · 2009.0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2145 · 2009.0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 조정결정에 의해 수령한 민사소송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중1219 · 2009.0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723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광2674 · 2009.02.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3754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174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2772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4146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794 · 2009.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조심2008구2739 · 2009.0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919 · 2009.0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735 · 2009.0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텔레콤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177 · 2009.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3873 · 200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을 157,7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1580 · 2009.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중1839 · 2009.01.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776 · 2009.0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727 · 2009.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1347 · 2009.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862 · 2009.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094 · 2009.0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헬스복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1376 · 2009.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임대주택의 요건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495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732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